유럽,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제가 초토화된 이유를 알아봅시다!

유럽,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제가 초토화된 이유를 알아봅시다!

1. 유럽 경제가 왜 갑자기 휘청거리고 있나요?

최근 유럽의 경제 상황은 '경제 초토화'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해요 .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을 오랫동안 지원해 주던 미국마저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죠 . 과거에는 미국이 유럽의 강화를 막기 위해 지원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처럼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자 유럽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

유럽 경제가 어려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에너지 위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해왔어요 . 이 값싼 에너지는 제조업의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였죠 .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40%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어요 .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 러시아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비까지 세팅했던 공장들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공장을 뜯어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 공장을 옮기는 곳은 에너지가 싼 중국과 미국 같은 곳이에요 . 이 때문에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 실제로 독일은 지난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폭스바겐 같은 대기업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해요 . 영국과 프랑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

2. 전쟁 때문에 국민들은 왜 더 고통받고 있나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어요 .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이 남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 그런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

더 큰 문제는 이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도 지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 결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자기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시위들이 발생하고 있죠 . 하지만 이런 소식은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 지금 유럽은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으며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

3. 전통적인 정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의 정치 지형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은 군축과 평화, 복지 확대를 주장해왔죠 . 반면 보수 세력은 군비 증강과 강한 국력을 주장했고요 .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마크롱 같은 진보 진영이 오히려 군비 증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 마크롱 대통령은 심지어 서방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

반대로 우파 세력들은 '국민들이 배고픈데 왜 군비를 늘리냐'며 반전과 내치 우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대한당(AfD)이나 영국의 개혁당 같은 우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 영국의 개혁당 지지율은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 프랑스에서도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좌파와 우파의 주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

4. 복지가 문제라는 주장은 정말 사실인가요?

유럽 위기를 이야기할 때 복지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곤 해요 .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복지가 강해서 경제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 복지와 경제 성장이 '제로섬' 관계, 즉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

예를 들어볼게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 국가로 꼽혀요 . 공공 지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죠 . 그런데도 이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GDP, 혁신 지수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어요 .

반면, 남유럽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은 북유럽보다 복지 지출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 공공 지출이 40% 이하인데도 경제 성장은 북유럽보다 낮아요 . 이처럼 복지가 좋은 나라가 성장이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가 문제라는 주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막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5. 덴마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복지와 성장을 조화롭게 디자인하는 데 있어요 . 덴마크는 이 디자인을 아주 잘한 나라로 꼽히죠 . 덴마크에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이 말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 덴마크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 하지만 해고된 노동자는 2년 동안 해고 직전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 이 2년 동안 충분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되죠 .

이런 유연성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 만약 해고가 너무 어렵다면 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만 뽑으려 하거나, 아예 고용 자체를 망설이게 되거든요 . 하지만 덴마크처럼 복지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를 지원하면,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노동자는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정규직 해고가 어렵습니다 . 그러니 기업들은 아예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하죠 . 이 때문에 청년들이 큰 산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나라 전체의 노동력 경쟁력이 미래로 갈수록 약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6. 유럽이 디지털 혁명에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은 지난 25년간 디지털 혁명에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 과거에는 IT 솔루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던 기업도 있었지만, 지금은 SAP 정도만 남아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왜소한 수준이죠 .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해도 유럽 전체의 혁신 기업 수가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분절된 시장'이에요 . 유럽연합(EU)에는 27개 나라가 있지만 24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 언어가 통합되지 않으면 결국 규정도 통합되기 어렵죠 .

미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도착했을 때 영어를 못하면 고용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 모두 영어를 쓰도록 강제되면서 단일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하지만 유럽은 24개 언어를 쓰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규제도 나라마다 다르니, 뭘 하나 하려면 여러 나라를 다니며 허가를 받아야 해요 .

7. 유로화 통합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더 큰 문제는 '유로화'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 유로화를 만들 때, 화폐만 통합했을 뿐 채권 시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

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이고, 이를 위해선 '부채'를 통합해야 합니다 . 하지만 유럽은 27개 나라의 부채를 통합하지 않고 화폐만 통합했죠 . 그래서 독일처럼 재정이 건전한 나라의 부채와, 이탈리아처럼 부채가 많은 나라의 부채가 각각 달라요 .

유럽의 공동 부채(유로 본드)가 없으니, 투자자들이 유럽 채권을 사려면 나라별로 복잡하게 나눠 사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복잡한 유럽 채권 대신, 그냥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버리는 경우가 많죠 . 그 결과,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부채 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

더 큰 문제는 유로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개별 국가가 경제 충격을 흡수할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 과거에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화(환율 높이기)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산업을 살릴 수 있었어요 . 하지만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그런 순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죠 . 경제가 계속 왜곡되고 큰 투자가 안 일어나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8. 유럽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럽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 복지 시스템을 덴마크처럼 재설계하고 , 디지털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죠 . 또한 유로 본드를 발행하고 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현재 유럽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정치적 자산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 만약 지원했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들을 믿고 따랐던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유럽의 정치 환경이 그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 연금 개혁 같은 작은 개혁조차도 정치적으로 '자살골'에 가까울 정도라고 하니 , 유럽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