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대의 도래와 돌봄 민주주의의 필요성

. 통합돌봄 시대의 도래와 돌봄 민주주의의 필요성

통합돌봄 시대에 국가 복지와 민간 시장 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서로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1.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통합돌봄의 의미

1.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
   1. 2024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2.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 부천 약대동 사례를 통한 통합돌봄 논의
   1. 5월 수요포럼에서는 '통합 돌봄 시대의 마을이야기 – 부천지역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이원돈 부천새롬교회 목사는 40여 년간 부천 약대동에서 실천해온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3. 그는 행정 중심의 복지를 넘어 읍면동 단위의 주민 돌봄 일꾼과 사회적 연대 경제를 결합한 현장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을 중심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2. 복지 환경 변화와 '돌봄 민주주의'의 3대 기초 철학

1. 기존 복지 체제의 한계 진단
   1. 서구식 국가 복지 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1. 공공 관료제에만 의존하는 국가 복지는 다변화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2. 민간 시장 중심의 돌봄 산업은 이윤을 우선시하여 돌봄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2. 국내 돌봄 영역은 7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평가되며, 마을과 지역 사회가 주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로만 머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 '돌봄 민주주의'와 3대 기초 철학 제시
   1. 주민이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이를 지탱하는 3대 기초 철학은 다음과 같다.
      1. 탈가족화(돌봄의 사회화)
      2. 과거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했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3. 탈시설화(지역 중심 돌봄)
      4.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외곽 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익숙한 마을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삶을 누리는 '지역 중심 돌봄'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5. 탈상품화(호혜적 돌봄)

2.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주민 간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 교회의 연합을 통해 촘촘한 돌봄 생명망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2.1. 주민 간 '신뢰 자본'을 통한 마을 생태계 구축

1.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한계와 대안 모색
   1. 과거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자체 단기 예산 지원이 끊기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한계를 보였다.
   2. UN의 '사회적 연대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1. 단순히 자본과 이윤을 쫓는 대신, 주민 간 호혜와 신뢰에 기반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2. 자립 구조를 갖춘 통합돌봄 공동체 형성
   1. 마을 주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연대해야 한다.
   2. 돌봄을 수행하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마을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3. 자립 구조를 갖춰야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통합돌봄 공동체가 완성된다.

부천 약대동의 40년 결실, '통합돌봄시대' 마을을 말하다

2.2. 지역 교회의 연합과 촘촘한 생명망 구축

1. 부천 약대동의 '돌봄 생명망' 사례
   1. 부천 약대동에서는 지역 내 교회 세 곳이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돌봄 생명망'을 가동 중이다.
   2. 지역 교회 간 연대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1. 마을돌봄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2. 문화 활동: '꼽사리 영화제 및 문예학당' 개최
      3. 주민 공동 식당: '꼽이 심야식당'(청소년 돌봄)
      4. 노인 공동체: '신나는 어르신 마을(신신마)' 운영
   3. 약대중앙교회의 '온전한 기쁨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와 '마을 장례식'까지 진행하고 있다.
2.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방향
   1.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혁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외적 성장 중심에서 이웃 돌봄 중심으로의 전환
      2. 교회 건물 중심에서 주민들의 생활 마을로의 전진
      3.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경험과 체험의 마당' 구축
   2. 교회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의 빈집이나 경로당을 주민들을 위한 소그룹 체험 공간으로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3. 현장 돌봄의 시급성 강조
   1.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돌봄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2.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치매는 우리 이웃의 일상적인 아픔이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상시 돌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3. 통합돌봄 현장의 과제와 부천시의 역할

1. 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
   1.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각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훈련된 주민 일꾼'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통합 돌봄 일꾼과 이들을 교육할 '전문 강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2. 부천시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 구상
   1. 돌봄마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마을대학, 마을여행, 어르신과 청소년 식사, 어르신 건강돌봄 등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2. 이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만들어갈 계획이다.
   3. 약대동을 표준 모델로 삼아 부천 관내에 3~5개의 돌봄 마을을 추가로 확산하고, 시민단체와 연합한 '통합 돌봄 마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 정부 통합돌봄 정책이 행정 서류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생명망이 될 수 있도록 부천의 마을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일궈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 질의응답을 통한 추가 논의
   1. 질의응답에서는 통합돌봄 필요성, 인력 양성, 민간 활동가 네트워킹, 주민자치회 연관성, 정부와의 협력, 종교계의 역할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2. 약대동은 주민자치회와 '통합돌봄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돌봄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3. 정부(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예산 등 허술한 지점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며 우려를 표했다.
   4. '국가는 국민주권 시대로 가고, 읍면동 단위는 통합돌봄으로 가야 된다'며 지역에서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각 지역 활동가와 통합돌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협력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향후 수요포럼 계획
   1.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음 수요포럼은 6월 24일(수)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주제는 <청소년 마을식당에서 만나는 마을교육공동체>이며, 성지윤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발표를 맡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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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약대동의 40년 결실: 통합돌봄시대, 마을이 답하다

1.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통합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부천 약대동에서 4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통해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이원돈 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1.  

1. 통합돌봄, 왜 중요할까요?

1. 1.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1.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원돈 목사님은 "행정 중심의 복지를 넘어 읍면동 단위의 주민 돌봄 일꾼과 사회적 연대 경제를 결합한 현장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을 중심의 통합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1. 1.  

2. 복지 환경 변화와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3대 기초 철학

1. 1.  

이원돈 목사님은 현재의 복지 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이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 1. •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점
        • 국가 복지 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공공 관료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다변화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민간 시장 중심의 돌봄 산업: 이윤을 우선시하다 보니 돌봄의 따뜻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 돌봄 시장의 규모: 현재 국내 돌봄 영역은 7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을과 지역 사회가 주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로만 머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돌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3대 기초 철학
        • 탈가족화 (돌봄의 사회화): 과거 가족, 특히 여성에게 의존했던 돌봄의 부담을 덜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탈시설화 (지역 중심 돌봄):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대신, 살던 마을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삶을 누리는 **‘지역 중심 돌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탈상품화 (호혜적 돌봄): 돌봄이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닌, 주민 간의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뢰 자본'

1. 1.  

과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지자체 예산 지원이 끊기면 와해되는 한계를 보였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원돈 목사님은 UN의 **‘사회적 연대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 1. • 사회적 연대 경제의 핵심: 단순히 자본과 이윤을 쫓는 대신, 주민 간의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실천 방안:
        • 마을 주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연대해야 합니다.
        • 돌봄을 수행하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마을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러한 자립 구조를 갖춰야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부천 약대동의 성공 사례: 지역 교회의 연합과 '돌봄 생명망'

1. 1.  

이원돈 목사님은 이러한 철학이 부천 약대동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1. 1. • 약대동의 '돌봄 생명망'
        • 지역 내 교회 세 곳이 뜻을 모아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돌봄 생명망’**을 가동 중입니다.
        • 주요 활동:
          • 마을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운영
          • ‘꼽사리 영화제 및 문예학당’ 개최
          • 주민 공동 식당 ‘꼽이 심야식당’ (청소년 돌봄)
          • 노인 공동체 ‘신나는 어르신 마을(신신마)’ 운영
          •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
          • 이웃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는 ‘마을 장례식’
      •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방향
        • 외적 성장 중심에서 이웃 돌봄 중심으로 전환
        • 교회 건물 중심에서 주민들의 생활 마을로 전진
        •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경험과 체험의 마당’ 구축: 단순한 지식과 정보는 AI가 제공하는 시대이므로, 교회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의 빈집이나 경로당을 주민들을 위한 소그룹 체험 공간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 현장 돌봄의 시급성: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례를 언급하며,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치매 등은 이제 우리 이웃의 일상적인 아픔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상시 돌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5. 법안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1. 1.  

이원돈 목사님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훈련된 주민 일꾼’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1. 1. • 부천시의 역할 강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통합 돌봄 일꾼과 이들을 교육할 **‘전문 강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체적인 구상:
        • 돌봄마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마을대학, 마을여행, 어르신과 청소년 식사, 어르신 건강돌봄 등 돌봄 모델 구축
        •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추진
        • 약대동을 표준 모델로 삼아 부천 관내에 3~5개의 돌봄 마을을 추가로 확산하고 ‘통합 돌봄 마을 협의체’ 구성
        • 정부 통합돌봄 정책이 행정 서류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생명망이 될 수 있도록 부천의 마을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일궈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질의응답을 통해 본 현장의 목소리:
        • 통합돌봄의 필요성, 인력 양성, 민간 활동가 네트워킹, 주민자치회와의 연관성, 정부(관) 협력, 종교계의 역할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 약대동은 주민자치회와 **‘통합돌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주체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시행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예산 등 허술한 지점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며 우려를 표했고, **‘국가는 국민주권 시대로 가고, 읍면동 단위는 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에서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각 지역 활동가와 통합돌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협력과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