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돌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하여

초고령 사회, 돌봄 시스템을 바꿔야 해

•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어
  • 이건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사회 안전망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도와주는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 특히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전쟁 후 아이를 많이 낳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가 나이 들기 시작하면서,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 그래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 지금의 돌봄 시스템은 문제가 많아
  •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감기 환자도 큰 수술 병원에 가고, 수술 환자도 작은 동네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요양시설 (오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는 곳)과 요양병원 (아픈 어르신들이 치료받는 병원)에 사람들이 뒤죽박죽으로 가고 있어
    •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절반 이상은 사실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 집 근처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걸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
    • 반대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
  • 이런 시설 중심의 돌봄은 어르신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파도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도 맞지 않아
• 특히 시골은 더 심각해
  •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중에 혼자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약 38만 5천 명이나 되는데
  • 이 중에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22만 명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16만 5천 명은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야
  • 이런 문제는 나라에서 주도하는 돌봄 시스템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줘
  • 그래서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쓰거나 건물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때야

2. 돌봄, 이제는 가족만의 일이 아니야!

• 돌봄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돌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해
  •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돌봄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돌봄 위기의 진짜 이유를 설명했어
  • 그녀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돌봄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전문가나 가족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당사자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 탈가족화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가 필요해
  • 옛날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돌봄은 주로 가족, 특히 며느리나 딸 같은 여성들이 돈도 받지 않고 하는 일이었어
  • 우에노 지즈코는 이런 가족 돌봄이 좋고 따뜻하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어
  • 실제로는 며느리나 딸에게 강제로 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걸 막고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나쁜 구조였던 거야
  • 마치 집안일은 엄마나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돌봄도 가족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사적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남성이 권력을 가지고 여성이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라고 불러
  • 이런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과정이 바로 탈가족화야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일본의 개호보험 같은 제도가 이런 탈가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어
  • 하지만 제도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어. 돌봄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돌봄 노동은 돈을 적게 받고 전문성이 없는 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
  • 이런 상태를 우에노 지즈코는 공적 가부장제 (돌봄이 사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여성의 일로 저평가되는 현상)라고 불렀어
  • 만약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 늘린다면, 돌봄 노동은 계속 돈을 적게 받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

3. 돌봄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야

• 탈상품화 (돌봄을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가 중요해
  • 돌봄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이야
  • 지금의 돌봄 시장은 나라가 가격을 정하는 준시장 (완전한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처럼 경쟁하는 형태) 같은 모습인데
  • 이게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기보다는, 낮은 가격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어
• 돌봄이 병원 치료처럼만 되는 건 위험해
  • 특히 돌봄이 너무 의료 중심 (치료와 병원 위주)으로 흘러가면, 어르신들을 자꾸 아픈 환자로만 보게 돼
  • 마치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환자로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 이렇게 되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 무시되고, 제약회사나 큰 병원들이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어
  • 결국 돌봄이 그냥 기술적인 치료로만 축소되어서, 사람 간의 따뜻한 관계나 정서적인 지지 같은 돌봄의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지게 돼

4. 마을이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연대경제

• 돌봄이 계속 잘 이루어지려면, 나라의 예산만으로는 안 돼
  • 마치 우리 동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마을처럼, 사회적 연대경제 (이윤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
  • 사회적 연대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활동 방식이야
  •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스스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
• 옛날에 마을 만들기 사업 (정부 지원으로 마을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 유행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어
  • 마치 반짝 유행처럼 돈을 많이 썼다가, 예산이 끊기니까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
  • 건물이나 시설 같은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투자하면, 관리할 사람이 없거나 돈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가능성이 커
  • 진짜 마을 돌봄 시스템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민들이 서로 믿고 돕는 관계, 즉 사회적 자본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쌓이는 것부터 시작돼
• 사회적 연대경제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해줘
  • 주민들이 직접 로컬푸드 매장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곳), 공동 부엌 (주민들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곳),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 일자리도 만들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도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 이런 시스템 안에서 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생명망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관계망)의 일부가 되는 거지
• 행정안전부도 이런 혁신 모델을 찾고 있어
  • 행정안전부는 사라져가는 지역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국 17개 지역을 뽑아서 사회적 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만들고 있어
  • 이 모델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6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
    • 공공서비스 혁신형: 나라에서 하던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바꿔서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거야. (예: 경기 햇빛돌봄, 아산형 통합급식)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 안에서 돈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돌게 만드는 거야. (예: 대구 지역 순환경제, 광명시 지역순환경제)
    • 생활서비스 제공형: 주민들이 매일 필요한 돌봄, 주거, 먹거리 같은 걸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거야. (예: 경기 햇빛돌봄, 아산형 통합급식 모델)
    • 지역활성화 선도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의 가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경제를 활기차게 만드는 거야. (예: 평창 로컬 마케터 육성, 경주 황촌 마을호텔)
    • 지역공동체 강화형: 주민들 간의 믿음을 회복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예: 발달장애인 가족 주도형 돌봄 모델)
    • 지역자율 선택형: 지역 상황에 맞춰 여러 모델을 섞거나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야. (예: 제주 미식 관광, 영암 마을형 실버타운)
  • 경기도의 햇빛돌봄 모델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돈을 돌봄 비용으로 써서, 나라 예산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어
  •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어르신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 소멸 (사람들이 줄어들어 마을이 사라지는 현상)과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 이런 시도들은 돌봄이 단순히 돈만 쓰는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다시 살리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5. 마을 돌봄 일꾼을 키우는 게 중요해

•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하는 마을 돌봄 일꾼 (지역 주민 중에서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많이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
  • 지금은 돌봄 시스템이 나라의 행정 직원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가 어려워
  • 그래서 각 마을마다 교육을 잘 받은 돌봄 일꾼이 항상 있어야 하고, 이들이 주민 공동체와 잘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 마을 돌봄 일꾼 교육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 마치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가르치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원리 같은 민주 시민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해
  • 활동가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때, 비로소 이 활동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 돌봄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돼
  • 마치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더 잘 이해되는 것처럼, 통합돌봄은 제도나 건물 같은 것보다, 살아있는 경험과 체험의 장에서 시작되어야 해
  • 전북 진안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운동회를 열고 7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 사례가 좋은 예시야
  • 이런 체험의 장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가족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봐주는 생생한 현장이 되는 거지
• 사회적 처방 (약 대신 공동체 활동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해
  • 마치 의사가 약 대신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세요"라고 처방하는 것처럼,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하는 주민들에게 약물 치료 대신 걷기 모임, 요가, 공동 부엌 활동 같은 걸 추천해서
  •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없애주는 거야
• 방문 의료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해야 해
  •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사나 치과위생사 등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6. 지금의 통합돌봄은 아직 부족해

•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통합돌봄 모델을 미리 시험해보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해봤지만
  • 아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투자가 부족하고, 행정적으로도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 특히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통합돌봄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의 재가 센터 사업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 하지만 잘하고 있는 곳도 있어
  • 경남 고성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야
  • 고성군은 조례 (지역의 법)를 만들고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돌봄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
  • 고성군에서는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퇴원 환자 연계, 방문 복약 상담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폐암 수술 후 삶의 의욕을 잃었던 할아버지가 마을 돌봄 활동가의 꾸준한 방문과 도움으로 "이웃의 정과 온기"를 느끼며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 돌봄이 단순히 몸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소중함을 되찾아주는 생명망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관계망)이라는 걸 보여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 주도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어
  • 이 조합은 1만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의료와 돌봄이 잘 연결된 시스템을 만들었어
  • 이 모델의 핵심은 다학제적 협력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야
    •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마을 주민 활동가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돌봄 계획을 세우는 거야
  • 이런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 모델은 나라의 관료적인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 돌봄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서로 돕는 상호 호혜 (서로 주고받는 도움)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7. 돌봄이 병원 치료처럼만 되는 걸 막으려면

• 지금의 통합돌봄이 진짜 통합된 돌봄이 되지 못하고, 자꾸 병원 치료처럼만 되는 걸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 다학제 사례회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해
  • 의사, 복지 전문가,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해서
  • 돌봄을 받는 사람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케어 플랜 (모든 것을 고려한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해
• 휴먼웨어 (사람 중심의 돌봄 시스템)를 만들어야 해
  • 마치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시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
  • 꾸준히 교육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마을 돌봄 일꾼을 많이 키워야 해
  • 이들은 마을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할 거야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중요해
  • 사회적 연대경제 (이윤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를 바탕으로 한 생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
  • 체험 마당 (직접 경험하는 장소)과 소모임 (작은 모임)을 통해 주민들 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키우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
• 돌봄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해
  • "돌봄은 싸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 마치 군대 예산이나 도로 건설 예산보다 복지와 돌봄에 돈을 먼저 쓰는 정치적 선택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 또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모든 시민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돌봄이 다시 가족만의 일이 되는 걸 막아야 해
• 사회적 처방 (약 대신 공동체 활동을 처방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해
  • 몸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로 인정해야 해
•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인프라 (집과 관련된 시설)를 늘려야 해
  • 케어안심주택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을 많이 만들고
  •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서,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한 돌봄을 우선시해야 해

8. 마을 돌봄 생명망을 만들어야 해

•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시스템)이 잘 시작되려면, 마을 전체가 사회적 자본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돌봄망 (돌봄을 위한 관계망)이 되어야 해
  • 이건 단순히 나라에서 돈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 민간 (주민이나 단체)과 관 (정부)이 동등한 파트너십 (협력 관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식)가 가장 중요해
• 마을 돌봄 시스템의 3가지 핵심 축이 있어
  •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시설):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경로당, 빈집, 공공 시설 같은 곳을 여러 가지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
  • 휴먼웨어 (사람 중심의 돌봄 시스템): 꾸준히 교육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마을 돌봄 일꾼을 많이 키워야 해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회적 연대경제 (이윤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를 바탕으로 한 생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
• 탈상품화 (돌봄을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와 탈가족화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해
  • 돌봄 노동이 돈을 적게 받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돌봄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을 대폭 늘려야 해
•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조직)들이 마을의 안전망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야 해
  • 나라의 지원이 끊겨도 지역 안에서 자원이 계속 돌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조직), 마을 기업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야
  • 경기도의 사례처럼 에너지 자립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나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와 연결된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돌봄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9. 통합돌봄, 이렇게 해야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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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시스템)은 단순히 복지 정책 중 하나가 아니야
  • 사람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생존 전략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야
  • 돌봄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걸 잘 하려면 아주 뛰어난 능력이 필요해
• 첫째, 유행처럼 번지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해
  • 나라의 예산이나 행정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유행'에서 벗어나서
  • 마을 돌봄 일꾼 (지역 주민 중에서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 연대경제 (이윤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 작업에 집중해야 해
  •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성장은 예산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아
• 둘째, 위험을 똑바로 봐야 해
  • 우에노 지즈코가 경고했던 '공적 가부장제' (돌봄이 사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여성의 일로 저평가되는 현상)와 '의료 중심의 상품화' (돌봄이 병원 치료처럼만 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의 위험을 직시해야 해
  • 돌봄 노동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인정하고
  • 돌봄을 받는 사람을 환자가 아니라 시민 (나라의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 셋째, 마을 전체가 촘촘한 생명망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관계망)이 되어야 해
  • 각 마을의 돌봄 일꾼들이 사회적 연대경제라는 생활 공동체로 묶여서
  • 살아있는 경험을 나누는 현장으로부터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어
• 민간 (주민이나 단체)과 관 (정부)이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돌보는 주체로 나설 때
  • 비로소 우리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정든 마을에서 평온하고 소중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 통합돌봄의 건강한 시작은 바로 이 지점, 마을 시스템을 만드는 연대의 손길 (서로 돕는 마음)에서 시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