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마을 시대를 여는 통합돌봄 한마당을 꿈꾸어 본다

우리 동네 돌봄, 왜 이웃의 일이어야 할까요?

(통합돌봄 마을 선언문)돌봄이 잘 되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라고요?

혹시 '통합돌봄 마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냥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자는 큰 약속 같은 것이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표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진답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얻은 신뢰가 없다면 어떤 좋은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돌봄 마을은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랍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권리, 이제 꿈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기회는 바로 '통합돌봄지원법'이에요. 이 법은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이 생기면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돌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성공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기도 부천시 같은 곳이 이미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례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그저 꿈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캐나다 퀘벡의 모델도 중요해요. 퀘벡은 돌봄을 단순히 돈 나가는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역 사회를 살리는 가치 창출의 엔진으로 바꾸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답니다.

이 세 가지 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잡아서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 통합돌봄 마을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법은 좋은데, 왜 걱정부터 해야 할까요?

통합돌봄지원법은 정말 좋은 의도를 담고 있어요. 노쇠, 장애 등으로 힘든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이 좋은 법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법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실행되는 규칙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을 너무 좁게 한정한다는 것이에요. 법은 모든 주민을 포괄하려고 하지만, 시행령안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대상을 제한하려고 해요. 다른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렇게 되면 질병이나 사고로 잠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지역의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정했어요. 하지만 시행령안은 중요한 업무(조사, 판정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자체가 단순한 행정 전달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구분	상위법의 약속 (좋은 의도)	하위법령(안)의 위기 (걱정되는 점)
핵심 원칙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 유지
지원 대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민을 포괄	대상을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으로 좁게 한정
지자체 역할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책무 부여	조사, 판정 등 핵심 기능을 외부 위탁할 가능성
서비스 제공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끊김 없는' 지원 지향	각 서비스별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위험

부천은 어떻게 돌봄의 모범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통합돌봄의 성공 모델이 있어요. 바로 경기도 부천시랍니다. 부천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어요. 부천 모델의 가장 큰 힘은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예요. 37개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간 기관이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부천시는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밤이나 주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 낙상을 막는 '안전홈케어', 돌봄과 주택을 연계한 '케어안심주택' 등 15종의 자체 서비스를 추가했죠. 총 28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특히 부천은 복지와 보건·의료를 실제로 하나로 합쳤다는 점이 중요해요.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보건소 안에 통합돌봄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방문 진료와 간호를 수행하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부천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봄을 '경제 엔진'으로 만든 퀘벡의 비밀은요?

캐나다 퀘벡 모델은 통합돌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요. 돌봄을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 접근했죠. 퀘벡의 혁신은 정부가 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어요. 1995년 '빵과 장미 행진'을 통해 돌봄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돌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퀘벡 모델의 핵심은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세 축이 함께 일하는 거버넌스예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연대기금'을 만들었어요. 정부는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어 민간 자본이 사회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죠.

이 기금은 돌봄, 주거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에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퀘벡은 돌봄 수요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탁아 서비스에서만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 호를 건설하는 성과를 냈어요. 돌봄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치 창출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죠.

부천과 퀘벡, 어떤 점을 합쳐야 할까요?

부천과 퀘벡 모델은 각각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핵심 프레임이 달라요. 부천은 기존 복지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아주 잘했어요. 반면에 퀘벡은 돌봄 자체를 지역 경제의 생산적인 한 부분으로 재구성했어요.

부천은 주로 나라의 예산이나 사업비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퀘벡은 공공 자원, 사회적 투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 수익이 모두 합쳐진 다양한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들 한국형 통합돌봄 마을은 이 두 모델의 장점을 합쳐야 해요. 부천의 정교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노하우와, 퀘벡의 지속 가능한 경제 엔진 구축 전략을 창의적으로 합쳐야 한답니다. 부천은 '어떻게' 돌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퀘벡은 '어떻게' 그 시스템을 돈 걱정 없이 오래가게 만들지에 대한 답을 주었죠.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마을 공유 공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통합돌봄 마을을 시작할 때, 거창한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읍면동 단위에서 '공유 공간을 자산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랍니다.

가장 먼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주목해야 해요. 이 공간들은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접근하기도 쉽죠. 하지만 지금은 주로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넓혀야 해요. 강원도 춘천시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간호와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한 '케어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시설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 곳들은 이미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넓은 공간과 자원봉사 인력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곳의 일부를 '마을 공유 부엌'이나 '아이-어르신 돌봄 쉼터'로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대구 남산3동에서는 쇠락하던 목욕탕을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커뮤니티 허브인 '남산情'으로 바꾼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마을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돌봄과 환대의 집'이 됩니다. 이곳은 다학제 팀의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안부를 묻는 사랑방이 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갑자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돌봄의 전초기지'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마을 돌봄을 이끌 '촉매자 그룹'은 누구일까요?

물리적인 공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공간을 움직일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바로 '지역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죠.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킬 '촉매자 그룹'을 모아야 해요. 열정적인 주민 리더, 주민자치회장, 지역의원, 그리고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공동체의 중심 인물들이 핵심이 되어야 해요. 이들의 연대는 행정, 정치, 시민사회, 종교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출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정 전문가들은 지시가 아닌, 주민들의 활동을 돕고 자원을 연결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처럼 주민자치회가 직접 노인 돌봄 모델을 만들거나, 제천 덕산면에서 귀농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돌봄 공동체를 이끄는 사례가 있어요. 주민 스스로가 돌봄의 주체가 될 때, 시스템은 더 오래가고 효과적이 된답니다.

이 촉매자 그룹은 마을 상인회, 학교 교장, 동네 병원 원장 등에게 참여를 제안하며 연대의 범위를 넓혀야 해요. 이 '마을 돌봄 위원회'가 마을의 돌봄 비전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하며, 자원을 모으고 평가하는 마을 돌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될 거예요.

전국 네트워크, 왜 꼭 필요한 걸까요?

각 마을의 돌봄 노력이 성공적인 숲을 이루려면, 전국적인 연대가 꼭 필요해요. 지역마다 혼자 노력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전국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지역의 혁신을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네트워크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지금 많은 지자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을 시도하고 있지만, 서로 배우고 교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둘째,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빠르게 퍼트릴 수 있어요. 부천의 행정 노하우나 농촌 지역의 돌봄 공동체 사례 같은 혁신적인 실천들을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죠.

셋째, '정책을 바꾸는 힘'이 생겨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의 문제점이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같은 큰 제도를 바꾸는 일은 한 지역의 목소리만으로는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조직된 네트워크는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력을 갖게 된답니다. 이처럼 전국 네트워크는 각 마을의 노력을 단순한 합 이상으로 만드는 '승수 효과'를 만들어 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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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목표

• 통합돌봄의 개념과 통합돌봄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실행 격차를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의 부천 모델과 캐나다 퀘벡 모델을 비교하여, 통합돌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경제 엔진 구축 전략을 학습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계와 사회적 연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마을 단위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graph TD A[통합돌봄 마을 비전] --> B(법적 토대: 통합돌봄지원법) B --> C{실행의 격차} A --> D[검증된 모델 분석] D --> D1[부천 모델: 서비스 통합] D --> D2[퀘벡 모델: 사회적 연대 경제] A --> E[생태계 설계] E --> E1[지역 돌봄 네트워크] E --> E2[경제 엔진 구축] E1 & E2 --> F[선순환 구조] F --> G[마을 단위 실행] G --> H[전국적 연대 구축] C --> G2.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과 실행의 격차2.1. 통합돌봄지원법: 새로운 사회 계약의 시작

• 통합돌봄지원법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합니다.
•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 깊이가 결정됩니다.
  •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가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쌓습니다.
•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했습니다.
  •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2. 법률의 약속과 하위법령의 위협

• 통합돌봄지원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은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는 거대한 실행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구분	상위법의 약속 (Promise)	하위법령(안)의 위기 (Peril)
지원 대상	욕구 기반의 보편적 지원 (모든 주민 포괄)	협소한 대상자 한정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지자체 역할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 (기획, 조정 총괄)	핵심 기능의 외부 위탁 가능성 (역할 형식화 우려)
서비스 제공	통합·연계된 끊김 없는 지원체계	형식적 연계에 머무를 위험 (별도 신청 절차)

• 시행령안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협소하게 한정하여 배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핵심 기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지역 자율성이 위협받습니다.
  • 지자체가 단순한 행정 전달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3. 퀴즈

1. 통합돌봄지원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2. 통합돌봄지원법의 하위법령(안)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배제의 위험'을 내포한다. (O/X) (O)

3. 검증된 모델: 서비스 통합과 경제 엔진

3.1. 부천 모델: 한국형 서비스 통합의 청사진

• 경기도 부천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 부천 모델의 핵심은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촘촘하고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 부천시는 기존 서비스 외에 틈새돌봄, 안전홈케어 등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 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 특히 보건소 내 전담팀 설치로 복지와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의사가 거동 불편 어르신을 직접 방문 진료합니다.

3.2. 퀘벡 모델: 돌봄 기반 사회적 연대 경제

• 캐나다 퀘벡 모델은 돌봄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 퀘벡은 돌봄을 사회적 비용이 아닌 가치 창출의 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 이 모델은 정부, 시민사회(샹티에), 노동조합이라는 세 축의 독특한 거버넌스입니다.
• 사회적 금융이 이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 노동조합의 퇴직연금 기금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기업에 투자합니다.
• 연대 협동조합은 이용자, 노동자, 후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주적 조직입니다.

3.3. 두 모델의 비교와 융합 전략

차원	부천 모델 (서비스 통합)	퀘벡 모델 (경제 엔진)
주요 목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
거버넌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 중심	정부-시민사회-노동조합 3자 연대 기반
재원 조달	공공 재원 중심 (국비, 지방비, 건보)	다각화된 사회적 금융 (연대기금, 투자)
핵심 혁신	보건-복지 통합 모델 구축	돌봄의 경제화 및 일자리 창출

• 한국형 통합돌봄은 부천의 정교한 서비스 전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여기에 퀘벡의 지속가능한 경제 엔진 구축 전략을 융합해야 합니다.
• 돌봄을 지역 경제의 생산적인 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퀴즈

1. 퀘벡 모델에서 돌봄 관련 사회적 기업에 장기적 자본을 공급하는 핵심 주체는 노동조합 기금 기반의 '(사회적 금융)'이다.
2. 부천 모델은 주로 공공 예산에 의존하는 반면, 퀘벡 모델은 공공 재원, 사회적 투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수익이 결합된 다각화된 재원 구조를 가진다. (O/X) (O)

4. 통합돌봄 마을 생태계 설계와 실행

4.1. 원칙 1: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 통합돌봄 마을의 초석은 모든 돌봄 자원을 엮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 첫 단계는 지역 내 모든 자원을 식별하는 자산 목록화(Asset Mapping)입니다.
  • 공공 자원 외에 병원, 복지관, 종교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자원도 포함합니다.
• 거버넌스 허브는 실질적인 기획과 자원 배분을 수행하는 통합돌봄위원회입니다.
  • 위원회는 공급자 중심을 넘어 주민 대표, 돌봄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 마을 단위에서 다학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 이 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영양사, 주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2. 원칙 2: 지역 돌봄 경제 엔진 구축

•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지역 돌봄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경제 엔진이 필요합니다.
• 기금은 공공 매칭 펀드, 기업 사회공헌 기부금, 주민 참여형 기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 조성된 기금은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사용됩니다.
  • 예시: 노동자 협동조합, 식사 서비스 사회적기업, 주거환경개선 협동조합 등입니다.
• 이러한 접근은 돌봄 수요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킵니다.

4.3. 마을 단위 실행: 공유 공간 자산화와 첫 100일

• 통합돌봄의 출발은 공유 공간의 자산화를 통한 물리적 거점 확보입니다.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 쇠락한 동네 목욕탕을 커뮤니티 허브로 만든 대구 남산情 사례가 있습니다.
• 이 공간은 다학제 팀의 사무소이자, 주민들이 안부를 묻는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 마을 돌봄 위원회 결성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정이나 전문가는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supporter) 역할입니다.
• 첫 100일의 여정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1단계(1~30일): 수요 조사와 마을 자원 지도 제작에 집중합니다.
  • 2단계(31~60일): 작고 눈에 띄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 3단계(61~100일): 조직을 공식화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4.4. 퀴즈

1. 통합돌봄 마을의 거버넌스 허브인 통합돌봄위원회는 공급자 중심을 넘어 반드시 (주민 대표)와 돌봄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지역 돌봄 연대기금은 돌봄 수요를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경제 엔진' 역할을 한다. (O/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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