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촉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rlFqLhBoV1Y?si=KiUeVbRpsh2h4L3c                      지금 우리 동네에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을 공동체가 대체 뭐길래, 법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죠. 주민들이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찾고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 예를 들어, 아이들을 돌보거나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요 . 마을 공동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보살펴주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즐기며,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기반이 되기도 하죠 .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회복에 아주 굳건한 힘을 만들어준답니다 .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본질이에요 . 마을은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현장이죠 . 즉,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지역이 고립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막았다고요?

마을 공동체의 힘은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을 때 더욱 빛을 발했어요. 2021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 갑자기 마스크가 부족해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 정부도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 이런 자발적인 활동 덕분에 우리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 지금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만성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죠 .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랍니다 .

왜 지금 마을 공동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걸까요?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활동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 하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오직 조례에만 의존해야 해요 .

조례에만 의존하는 활동은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체계가 심하게 흔들려요 . 심지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가 갑자기 폐지되거나, 마을 공동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 거죠 . 활동의 역할과 정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활동의 연속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정립할 법적 장치가 그래서 꼭 필요해요 .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불안한 조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

구분	현재 상황 (법이 없을 때)	기본법 제정 촉구 이유
법적 근거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함	국가 차원의 법적 정의와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활동 안정성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체계가 심하게 흔들림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 명시로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문제점	조례 일방 폐지 및 활동 위축 발생	주민 주권 실현과 공익적 활동 보장

이 법이 생기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거창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과 관련이 깊어요 . 이웃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거든요 .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활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이 제정되면 마을 공동체의 명확한 정의가 생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죠 .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돼요 . 결과적으로, 마을은 더 이상 행정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스스로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답니다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변화의 과정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마을 공동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을 공동체는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기반이에요 . 활동가들은 마을 공동체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 정신의 기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 왜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수기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이 스스로 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해요 . 이 법은 주권자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울타리가 되는 셈이에요 . 마을 공동체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인 것이죠 .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이 법을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국가 위기 앞에서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우리 이웃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가 위기를 막아내는 핵심 열쇠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처럼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단단한 법적 울타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을이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리고, 결국 국가까지 흔들린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1. 마을 공동체, 그게 대체 뭔데? (위기 해결의 비결)

• 마을 공동체는 그냥 옆집 이웃들과 친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 삶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국가의 가장 작은 '세포'와 같습니다 .
  •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돌보며,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
• 가장 좋은 예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상황이었습니다 .
  • 정부 대응과 별개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구입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며 실질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

2. 지금은 왜 법이 필요한가요? (불안한 조례의 한계)

•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조립식 건물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 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
• 마을 활동가들은 정치 상황이나 지역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 체계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되거나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특징	안정성
조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만듦	정치 상황에 따라 심하게 흔들림
기본법 (필요)	국가 차원의 상위법	명확한 정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속 가능성 보장

3. 마을 공동체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주권 실현의 현장)

•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단순히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주권을 실현하는 현장입니다 .
  • 이 활동은 행정이 요구해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민의 주체적 실천이며 진정한 참여 권리이자 권한인 것입니다 .
• 마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 정신의 근간입니다 .
  • 주민 자치가 지역을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듯,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가장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

graph TD A[헌법 정신/주권 재민] --> B[풀뿌리 민주주의]; B --> C[마을 공동체]; C --> D[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D --> E[지역 소멸 및 위기 극복];4. 법 제정의 핵심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울타리 만들기)

• 마을 공동체 활동의 불안정한 구조를 끝내고, 국가가 책임지고 튼튼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 요구되는 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가지입니다 .
  •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 지원: 마을 공동체의 역할과 정의를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정립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자율성 및 중립성 보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여 공동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장기적/지속 가능한 지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변화 과정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5. 우리에게 마을은 어떤 의미인가요? (생존과 존엄의 문제)

• 마을 공동체는 거창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 이는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잠시 쉴 자리를 내어주고, 안부를 묻고,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일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
• 이런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새벽 출장길에 자녀 등원을 맡길 수 있는 이웃, 아플 때 현관문에 식사를 걸어 주는 이웃이 바로 마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
• 결론적으로,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법 제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튼튼한 기반 위에서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