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지친 우리, '정의'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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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지친 우리, '정의'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왜 '게임 폐지'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의'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 과거의 정의는 사회 전체의 문제, 즉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설명해볼게요. 시즌 2에서 주인공 성기훈이 게임 자체를 없애자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과거의 정의, 즉 '게임 자체의 부당함'을 해결하려는 정의였죠 .

하지만 성기훈의 외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았어요 . 오히려 참가자들은 '게임은 못 없앤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 그들이 집중한 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이었죠 . 게임 규칙이 공정한가,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한가 하는 아주 개인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 변한 거예요 .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임산부 참가자의 아이에게 '선수 자격'을 부여했을 때였어요 .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이 분노했죠 .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게 올라왔는데, 저 아이가 한 게 뭐 있다고 자격을 주냐"는 불공정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 즉,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큰 정의 대신, 내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는 '개인주의적 정의'가 중요해진 것이죠 .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정의'일까요?

'능력주의'는 지금의 공정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생각이에요 .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등 대우를 해도 된다는 주장이죠 . 한국 사회에서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 능력에 따라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퍼뜨린 것이 능력주의예요 .

이러한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했어요 . 과거에는 줄다리기처럼 집단 간의 경쟁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우수한 팀이 이겨도 상금을 혼자 독식할 수 없었어요 . 왜냐하면 진 팀이 바로 집단 저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배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없었죠 .

하지만 지금처럼 개인 간의 경쟁 시대가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 이긴 사람에게 다 몰아주어도, 각 개인이 쪼개져 있어서 저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 그래서 능력주의는 사실 개인 간의 경쟁이 기본이 된 시대에만 통용되는 신자유주의에 특화된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의 파괴 현상이라는 비판도 있죠 .

젊은 세대는 왜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 특히 20대 남성들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집착해요 . 이는 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개인 경쟁에서 규칙이 공정하기만을 바라는 모습과 연결되죠 . 이들은 굉장히 작고 사적인 공정, 혹은 이기적인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

예를 들어,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젊은 세대는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시스템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건들 수 없다"고 체념해버린 것이죠 . 그저 '시스템 안에서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강해졌어요 .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젊은 세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체 경험'이 없는 세대라는 배경에서 시작돼요 . 과거 세대는 놀이 공동체, 학교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 경험이 있었어요 .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혼자 성장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며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었죠 . 공동체, 국가, 사회 같은 큰 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존하기 위한 경쟁 규칙에만 예민해지게 된 거예요 .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문제는 '생존 불안' 아닐까요?

능력주의가 퍼지면서 모든 문제가 개인의 탓이 되었어요 . 부자가 된 것은 능력이 있어서이고, 가난하면 능력이 없어서이니 세상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 경쟁에서 밀리면 거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정의'로 착각하는 상황이에요 .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생존 불안'이에요 . 먹이 경쟁, 연애 경쟁 등 모든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하고 있죠 . 이 사회에 안착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근본적인 걱정이 젊은 세대를 괴롭히고 있어요 .

이러한 생존 불안 때문에 젊은이들은 서열 경쟁을 인정하게 돼요 . 내가 아랫사람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보다 센 윗사람이 나를 짓밟는 것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 마치 약육강식의 사바나 세계가 돌아온 것처럼,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

혐오와 갈등을 넘어, 진짜 정의를 찾으려면?

20대 남성들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서열 경쟁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페미니즘 논쟁'도 큰 촉발점이 되었어요 .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여성들에게 짓눌리고 권력을 누려본 적이 없었던 젊은 남성들은, 기성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대해 '나는 그런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졌죠 .

이때 이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준 정치인들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어요 . 이들은 약한 자들이나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수자를 혐오하는 현상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죠 .

이러한 생존 불안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청년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해요 . 즉,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 일자리가 없는 것은 청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문제이니까요 .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 사회'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요 . 옛날에는 해고당해도 공동체나 이웃이 쌀을 넣어주는 '비빌 언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사라져서 악당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 기본 소득이나 기본 사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서로 경쟁 대신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 결국 한국 사회의 정의 실현도 기본 사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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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신자유주의 이후 정의의 개념이 어떻게 개인주의적 공정으로 변화했는지 이해합니다.
• 한국 사회의 집단 경쟁이 개인 경쟁으로 바뀌며 발생한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 젊은 세대(특히 20대 남성)가 느끼는 생존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 사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봅니다.

graph TD A[신자유주의 득세] --> B[정의 개념 축소] B --> C[개인주의적 정의 공정] A --> D[집단 경쟁 약화] D --> E[개인 경쟁 심화] E --> F[능력주의 확산] C --> G[생존 불안 가중] G --> H[젊은 세대 보수화 이기적 공정] H --> I[기본 사회 필요성] F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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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의 변화: 사회 정의에서 개인 공정으로2.1. 과거의 정의, '사회 정의'란 무엇일까?

• 과거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 이것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큰 틀의 정당성을 뜻해요.
•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 게임 자체를 폐지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 비유: 불공정한 규칙을 가진 학교 운동회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죠.
• 집단 간의 경쟁이 기본일 때는 능력주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 이유: 패배한 집단이 분배 격차에 대해 집단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오늘날의 정의, '개인주의적 공정'이란?

구분	과거 (사회 정의)	현재 (개인주의적 공정)
핵심 목표	체제 자체의 개혁과 폐지	경쟁 규칙의 공정성 확보
전제 조건	공동체의 이익과 화합	개인 간 경쟁을 기본으로 인정
사례 (오징어 게임)	게임 자체를 없애자	규칙을 어기고 참가한 아이에게 자격 부여는 불공정하다

• 2000년대 이후 정의는 개인 간 경쟁을 전제로 바뀌었습니다.
•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 규칙의 공정만을 강조하는 축소된 정의입니다.
• 이는 오징어 게임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 안의 규칙만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예시: 평창 올림픽 당시 단일팀 구성으로 국내 선수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본 시각입니다.

2.3. 공정 집착의 위험: 정의가 멀어지다

• 개인주의적 정의는 시스템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 큰 시스템적인 개혁은 어렵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 그 결과, 개인들은 경쟁에서 불공정한 것만 문제로 삼게 됩니다.
  • 사례: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시스템의 문제로 체념하고, 개인의 규칙 위반에 더 분노하는 현상입니다.
• 모두가 공정만을 쫓을 경우, 한국 사회의 사회 정의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2.4. 퀴즈 (정의의 변화)

1. 과거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집단 간 경쟁을 전제로 한 ( )을(를) 의미했지만, 신자유주의 도입 후 ( )만을 강조하는 정의로 축소되었습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사회 정의, 공정)

1. 개인 경쟁이 기본이 된 시대에 능력주의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이 저항을 하기 쉬워서이다. (O/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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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력주의와 생존 불안의 관계3.1.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정의론'

<

graph LR

A[신자유주의] --> B[개인 경쟁 시대]

B --> C[능력주의 대두]

C --> D[돈 잘 버는 능력이 최고]

D --> E[차등 대우 정당화]

E --> F[불평등 심화]

>

•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특화된 정의론입니다.
• 능력주의는 개인 간 경쟁의 승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차등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 능력의 정의: 한국 사회에서 능력은 주로 돈 잘 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개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개인은 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3.2.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는 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립니다.
• 부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고, 가난한 것도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 결과: 세상 탓 대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 이 논리는 생존 불안을 가중시키고 서열 경쟁을 부추깁니다.
• 20대 남성들은 이 원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3.3. '개인주의화'된 젊은 세대의 특징

세대 구분	공동체 경험	대인 관계 경험	사회 인식 특징
이전 세대	풍부함 (놀이, 학교, 마을 공동체)	긍정적 공동체 경험 다수	사회 개혁 관심 높음
요즘 젊은 세대	부족 (놀이 공동체 상실)	안 좋은 경험 다수, 혼자 성장	개인 경쟁 규칙에 예민함

• 젊은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체 경험이 없는 채 성장했습니다.
• 이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어 사회나 국가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 개인주의화된 이들은 서열 경쟁을 인정하고 강한 자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예시: 나보다 센 사람(전두환 같은 권력자)은 짓밟아도 된다는 인식이 나타납니다.
• 이러한 감각은 양육강식의 사바나 세계와 같습니다.

3.4. 퀴즈 (능력주의와 생존 불안)

1. 능력주의는 돈 잘 버는 능력으로 평가하여 이긴 사람에게 더 많이 몰아주는 ( )을(를) 정당화합니다.

(차등 대우)

1. 20대 남성들이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들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집착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가. 공동체 경험의 부재로 인한 개인주의화
   • 나. 시스템 개혁의 어려움에 대한 체념
   • 다. 능력주의에 의한 생존 불안 노출
   • 라. 모두 정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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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책: 기본 사회와 공동체의 재건4.1. 젊은 세대의 근본적인 불안, '생존 불안'

<

graph LR

A[공동체 경험 부재] --> B[철저한 개인주의화]

B --> C[경쟁 심화]

C --> D[생존 불안 가중]

D --> E[보수적 이기적 정의 추구]

>

• 젊은 세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생존 불안입니다.
• 먹이 경쟁이나 서열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 이 불안은 일자리가 없는 현실과 연결되며, 이는 청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4.2. 기본 사회를 통한 불안 해소

•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생존 불안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 사회는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 기본 사회의 역할: 공동체가 없을 때 악당에게 굴복하거나 비굴해지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 과거 비유: 옛 드라마에서 주인집 노부부가 쌀을 넣어주어 주인공 가족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 기본 사회는 갑질이나 서열을 이용한 학대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4.3. 20대 남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 20대 남성은 페미니즘 논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 학창 시절 여성들에게 권력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인식을 가집니다.
  • 배경: 외동으로 성장하고,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경쟁에서 짓눌린 경험이 많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식 해법(기본 소득/기본 사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에게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4.4. 퀴즈 (해결책)

1. 젊은 세대들이 악당에게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비빌 언덕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기본 사회)

1. 다음 중 기본 사회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은?
   • 가. 생존 불안 해소
   • 나. 시스템 개혁의 체념 방지
   • 다. 미래에 대한 희망 제공
   • 라. 개인의 경쟁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