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였는데, 2017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작년(2023년) 12월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 그리고 20%까지 늘어나는 데 불과 25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런 변화가 154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사회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한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40% 정도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 상태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의료나 돌봄 서비스, 살 곳 등 필요한 게 많아지는데, 소득 보장도 안 되고 필요한 서비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해요.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아픈데 병원 가기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은 어떤가요? ,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이런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료는 치료 중심이에요. 병이 들면 치료를 시작하고, 심각해지면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식이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장기까지 안 좋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면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주치의 제도가 중요한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어서 돈 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거나 필요한 다른 의료 자원과 연결해주는 힘든 일은 잘 안 하고, 돈이 되는 진료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교육과 의료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의료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창구였는데, 지금 기독교 병원들도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이 상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의료와 돌봄이 연결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 병원도 전체 병원의 10%밖에 안 되죠. 다른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은 공공 병원이 25% 정도인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수가 행위별 보상 방식이에요.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돈을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의료 기관들은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돈 되는 검사나 처방만 하고 설명을 적게 하죠. 많은 환자를 빨리 봐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리다매 방식으로 진료를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도 궁금한 걸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의사들도 힘들지만 환자들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만성 질환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에 다시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게 하면 병원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통합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2018년에 장애인 단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즉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책으로 만들어졌죠.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작년에 돌봄 통합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죠.
통합 돌봄은 주거 문제, 건강,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말해요.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여러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죠. 병원에 직접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한 방문 진료나 특수 진료 서비스도 포함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 585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0%가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통합 돌봄법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한 후, 필요한 주거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의료, 요양, 장애인 돌봄,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읍면동 단위의 마을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교회 등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가사 활동 지원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통합 돌봄,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국가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통합 돌봄이 중요하지만, 국가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가의 복지 감당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역 사회가 참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복지 국가를 넘어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지역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고 민간이 협력하느냐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돌봄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교회나 비영리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제 돌봄은 국가나 병원만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병원에서 급성 치료를 받은 후에는 마을에서 돌봐야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 교회, 통합 돌봄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 ,
저는 이 지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도 약해졌으며, 1인 가구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졌는데, 특히 가난한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을 겪는 빈곤한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극단적인 자살이나 고독사가 일반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지역 사회, 특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복지 사회로 넘어가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고 사실 좀 둔감한 편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 교회가 가진 자원의 상당 부분을 돌봄에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교회는 디아코니아라는 기관을 통해 7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도 지역 돌봄의 80%를 민간에서 담당하는데, 협동조합 운동의 정신적인 뿌리에는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성장한 사회적 경제의 뿌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보기도 하죠.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역할은 결국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고, 사람 관계를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돌보는 섬김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사회가 위기 상태에 있을 때, 교회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통합 돌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
교회가 통합 돌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단순히 개별적으로 돕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 봉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저는 교회가 의료 돌봄 협력망을 구축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제자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 공동체가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녹아들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실제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중 상당수는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협동조합과 협력해서 지역의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그럴 때 교회의 제자 공동체가 자원봉사나 경제적 지원 등으로 그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나아가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해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돌봄과 의료를 함께 제공하며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협동조합은 병원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가 되어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전국에 31개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약 6만 8천 세대가 참여하는 중요한 조직이 되었어요. 특히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주민들과 협력하며, 약자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 처음 의료 선교가 들어왔을 때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단순히 껍데기만 기독교 병원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나요? 사례를 알려주세요!
네, 이미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교회들이 있어요. 국외 사례로는 미국 세이비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잘 알려져 있죠. 국내 사례로는 작은 교회 중 천안에 있는 담비 교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비 교회는 지역 돌봄을 위해 주간 보호 센터, 방문 간호, 요양원 등 협동조합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담비 교회가 지역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기업의 폐수 방류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했는데, 기업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지역 사회에 기금을 내놓았죠. 그 기금을 지역의 통합 돌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면서 약 2억 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지역 돌봄 사업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해요.
농촌 교회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햇빛 발전 등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의 빈 공간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돌봄 기금을 마련하고 돌봄 인프라를 만든 몽뚱 교회 사례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교회가 돌봄에 나서고, 협동조합도 조직하고, 지역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아동들을 위한 돌봄 사례도 많이 있어요. 교회 공간을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나 놀이터로 개방해서 청소년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도시에서는 청소년 돌봄에 관심이 많지만, 농촌에서는 장애인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 그리고 지역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돌봄, 교인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죠?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
통합 돌봄 시대에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교인들의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죠. 신학 교육과 더불어 돌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해요.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이나 미국 세이비어 공동체가 하는 서번트 리더십 같은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교학 교수님들이 많이 했던 작은 교회, 마을 교회 운동을 선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선교 교육 커리큘럼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평신도 교육이 중요해요. 이제는 지역 단위에서 마을 대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평신도들이 돌봄 일꾼으로 참여하고 마을 주민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산업화 시대의 대학은 지금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마을의 돌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성경 공부나 매뉴얼 개발도 필요한데, 이건 한 개인이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와 함께 인문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평생 학습, 사회적 자본, 스토리텔링, 선교적 교회 등 통합 돌봄 시대에 필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해요.
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알아보는 마을 조사 및 마을 여행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에요. 읍면동 단위의 마을이 앞으로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자체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보는 것도 마을에 입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와 협력해서 평신도, 은퇴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도시의 지도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돌봄 일꾼, 전문가만 필요한가요?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나요? ,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데 전문가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치의나 통합 돌봄 매니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건강 리더로 양성할 수 있죠.
건강 리더는 특정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당뇨나 혈압을 재거나 어떤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배우게 돼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활동하며 한 달에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퇴직 후 아무 일 없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자체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 리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조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 환경 문화 리더들을 양성하고 좌담회도 진행하면서 돌봄 일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치매, 고독사,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공부 모임도 마을에서 많이 진행했죠. 이렇게 돌봄 일꾼 약 20명 정도를 키운 것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통합 돌봄, 미래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자영업자 간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죠.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태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의료 돌봄은 정말 필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흩어져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통합 돌봄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외면받는 집단이 되었고,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집단 중 하나라고 해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과 같이 초대 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사실 국가도 지자체도 교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들이 돌봄 목회, 돌봄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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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통합돌봄 지원법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 통합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원돈 목사의 강연은 통합돌봄시대를 맞아 교회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의 마을 운동과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교회가 도시 속에서 돌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마을 곳곳에 학습, 복지, 문화 캠프를 조성하고, 마을 신방을 통해 치유를 제공하는 등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가 지역 사회와 마당을 통해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교회가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 초고령 사회와 돌봄 공동체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불과 25년 만에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부담을 직면하고 있다 .
빈곤한 노인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에 이르렀다 .
고령화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필요가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교회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돌봄 공동체로서 복지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극단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1.1. 급격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
한국 사회는 지난 25년 동안 급격한 고령화 변화를 겪고 있다. [6]
한국의 고령화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 그리고 최근에는 초고령 사회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8]
고령층 증가로 인한 주요 사회적 문제는 빈곤 노인 증가로,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40%에 이른다. [11]
고령층의 필수 필요를 충족시킬 의료, 돌봄 서비스, 주거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14]
이러한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이 증가하며,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된다. [15]
1.2. 고령화 사회와 교회의 역할
초고령 사회에서는 복지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7]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빈곤 노인 가구가 증가하며,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20]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복지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에 둔감한 편이다. [24]
한국 사회의 행정 체계는 주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27]
복지, 의료 서비스의 필요 시 각 행정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28]
1.3.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 의료 시스템은 치료 중심적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4]
예방적 관리를 위한 주치제도가 부족하여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37]
의료 시스템은 상업화되어 돈 되는 일만 중심으로 기능하며 돌봄 자원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8]
공공 의료 기관의 수가 적으며, 자본주의 국가 중 공공 의료 병상 비율이 가장 낮다. [46]
우리나라의 수가 행위별 보상제는 의료 시스템이 상업적이며 중복검사와 약물 처방 중심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52]
1.4. 현재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기
의료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GDP의 9.9%에 이르러 위험한 수준이다. [72]
약가와 의사 수가의 문제로 인해 특정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점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변하고 있다. [75]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45년까지 37.3%에 도달할 전망이다. [88]
건강 보험 재정이 7년 내에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적자가 극도로 커져 국가 GDP로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86]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사전 예방이 어려워지고, 상급 종합 병원에서 고비용 치료가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92]
1.5. 통합 돌봄 서비스의 도전과 현실
커뮤니케어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정책화되었다. [96]
관련 법인 골범 통합 지원법이 작년 제정되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97]
현재 돌봄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력 양성과 재정이 부족하며, 시행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9]
돌봄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된다. [102]
가정 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이 혼자 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104]
2. 🌱 통합돌봄과 교회의 역할
현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고령화 및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공식적인 돌봄 체계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돌봄 자원, 특히 자원봉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
교회는 다른 나라에서 지역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교회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
법적으로 지역 사회에 의료, 요양, 장애인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파트너인 교회와 협력하여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
돌봄 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돌봄, 즉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교회는 돌봄과 의료를 결합한 공공성을 강화하며, 한국 교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
2.1.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커뮤니케어가 절실한 현실에서, 요양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106]
2018년 지역 통합 돌봄 계획을 통해 주거, 건강,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108]
통합 돌봄 대상을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노세한 분들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109]
국민 중 10% 정도인 585만 명이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며, 이는 방문 진료 및 특선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 [111]
인구의 10%가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돌봄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이 필수적이다. [113]
2.2. 한국 교회의 통합 돌봄 준비 상태와 법안 구조의 한계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가 도와줄 자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116]
통합 돌봄 취험법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0]
법은 재정 마련과 책임을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122]
그러나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회는 준비가 부족하며 특히 재정 마련과 권한 이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3]
법적으로 일상생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6]
2.3. 성공적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교회의 역할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서 요구되는 체계가 부족하여 지자체와 정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34]
지자체의 분산화된 예산 관리와 행정 분열로 인해 민간 부분, 특히 보건 의료 분야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137]
성공적인 통합 돌봄을 위한 핵심 요소로 3 커뮤니티, 3 케어가 강조되며, 이는 지역사회내에서 돌봄이 지방 분권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40]
사회보험 체계와 협동조합을 통해 질병 치유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일정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4]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회가 의료 돌봄 협력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150]
2.4.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사와 기독교 정신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다. [162]
1987년에 기독청년의회 회장으로서 교회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한국 최초의 청십자 민간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한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162]
현재 전국에 31개 조합이 있으며, 6만 8천 세대가 참여해 의료 돌봄을 조직하고 있으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다. [172]
교회 협력 하에 30년 동안 의공공성을 지키고, 주민 협력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해왔다. [174]
기독 청년의회를 통해 시작된 이 협동조합은 기독교 초기 의료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히 기독교 병원이라는 이름을 넘어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74]
2.5. 세계적 돌봄 모델과 한국 교회의 역할
한국일 교수는 양평에서 교회와 의료 사업을 연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89]
독일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지며 교회와 협력하여 디아코니아와 카리타스를 통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독일 교회의 노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 [197]
일본은 포괄케어를 통해 지역 돌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의 아버지(다가와)가 기독교와 협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
한국 교회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에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여 안타깝다고 평가된다. [205]
교회는 성교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209]
3. 🌍 교회와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접근
위기의 상태에서 의료 돌봄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치중한 사회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촌과 도시 간의 연결을 약화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교회는 흩어진 성기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통합 돌봄이라는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 .
탈시설화를 통해 노인과 장인이 집에 거주하며 지역 사회의 주민 의식을 변경하고 지역 통합 돌봄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된다 .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전문 인력 뿐만 아니라 퇴직 후 건강 리더로 교육받고 지역 주민을 돌보는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며, 이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와 국내의 천안 담비 교회가 지역 돌봄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었다 .
3.1.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위기의 상태에서 의료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실정을 지적한다. [215]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서로 단절된 상태이며,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215]
교회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치가 있으며, 이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강조와 관련된다. [215]
소위 '성기적 교회'로 흩어져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217]
3.2. 복지 사회와 교회의 커뮤니티 케어 참여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 전환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31]
통합 돌봄의 핵심은 커뮤니티 케어로,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33]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제안된다. [233]
교회가 정책당에 앞서 사례를 발표하며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36]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법에 대비하여 목회 계획을 세울 것이 권장된다. [236]
3.3. 국내외 교회들의 성공적인 돌봄 사례
미국에서는 세이비어 교회가 성리적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돌봄을 제공하며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다. [241]
국내의 좋은 사례로는 천안의 담비 교회가 있으며, 지역 돌봄을 위한 본부, 방문 간호, 요양원 등 협동조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 [242]
폐수 문제를 해결한 지역 기금을 통해 천안의 담비 교회는 지역 돌봄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44]
농촌 지역에서는 햇빛 발전 등을 통해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49]
3.4.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역할과 전문성 강화
교회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나 놀이터를 제공하여 청소년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250]
도시 지역은 청소년 돌봄에 관심이 많고, 농촌 지역은 장애인, 어르신 돌봄 및 인프라 활용에 관심이 크다. [253]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로 주변의 상식 수준의 정보를 통해 건강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논의된다. [277]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이라도 조금 더 나은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유익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280]
3.5. 지역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의료 선교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286]
퇴직자나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건강 리더가 되어 질병 관련 기본 교육을 받고, 혈압 및 혈당 관리와 같은 활동을 한다. [287]
건강 리더 프로그램은 경제적 보상도 있어 퇴직 후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한다. [289]
교회가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조직하면 경제적 도움과 지역 지원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2]
효과적인 의료 선교는 지속 가능한 역할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인 약물 사용은 해결책이 아니다. [310]
4. 🌍 교회의 마을 돌봄 역할과 공동체 접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돌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회는 탈성장 시대에 마을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작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가 치유 캠프를 형성하셨으며, 이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을 선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대교회는 도시 속 갈릴리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경제적 나눔 및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에클레시아가 로마 제국의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고령화 시대에 돌봄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돌봄 민주주의는 국가와 시장이 실패한 돌봄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1. 지역 사회와 교회의 통합 돌봄 가능성
건강 문제 발생 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화된 교인 돌봄이 중요하다. [323]
교회는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돌봄을 위한 틈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4]
통합 돌봄 목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돌봄의 방식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329]
통합 돌봄 시대에 맞춘 교회의 신학적, 선교적 입장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미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340]
부산에서 선교적 마을 교회 연구소가 통합 돌봄을 실천하는 데 가장 앞서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역할을 확장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40]
4.2. 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 목회는 탈성장, 생태 중심,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343]
8, 90년대의 교회 성장 운동 흐름이 꺾이면서,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44]
마을과 교회 사이에 '마당'을 설치하여 경계선과 접촉점을 중심으로 목회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45]
4.3.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마을 선교 및 도시 마을 운동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갈릴리의 마을 운동을 시작하며, 마을 목회와 마을 캠프의 성서적 기반을 마련했다. [346]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가 마을 선교를 시작하는 주요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을 선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시점이다. [347]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서 치유 캠프를 열고, 공동체 참여를 통한 치유와 용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49]
초대교회는 도시 속에 갈릴리 마을 공동체 전통을 구현하며, 경제적 나눔, 사회적 평등, 영적 공동체, 공간적 실천 등을 추구했다. [356]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로마 식민 도시 속에 시민 의회 같은 기능을 가진 공동체로 자리잡아, 도시형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다. [358]
4.4.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과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바울의 공동체는 자율성과 평등주의를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으며 이는 갈릴리 마을 공동체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 로마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60]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갈릴라에서 시작된 나눔과 협동 정신을 도시로 확장하여 자율적이고 평등주의적 형태를 형성했고 이는 로마 사회의 계층적 구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동했다. [362]
한국 교회는 현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도시 속에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363]
초대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세웠던 전통을 이어받아 통합 돌봄 마을이라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3]
4.5. 새롬 교회의 통합 돌봄 사역
새롬 교회는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학습, 복지, 문화 캠프를 세우며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366]
기존에 진행된 신방은 교인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봄과 가을에는 마을 주민을 위한 신방을 통해 치유를 제공했다. [371]
경기 마을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의 돌봄 리더들과 함께 마을을 여행하며 마을의 사례를 공유하는 캠프가 진행되었다. [372]
부천시는 통합 돌봄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 협의회를 통해 마을을 탐방하고 SDG 목표를 지지하는 마을 학교 활동을 추진했다. [374]
이러한 활동은 약대동 마을을 돌봄 시범 마을로 선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돌봄 마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디자인 보고서를 만들었다. [383]
4.6. 돌봄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역할
부천시 행사를 통해 돌봄 마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며, 돌봄 민주주의와 통합 돌봄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384]
돌봄의 시대는 고령화로 인해 여성과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회가 돌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86]
돌봄 민주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체와 마을이 돌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397]
코로나 이후 서구 복지 국가의 체계가 흔들리며,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경험한 후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390]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마을 단위의 참여가 필요성을 강조한다. [410]
5. 🌱 통합 돌봄 시대에 교회의 역할과 준비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생활권 단위에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법은 마련되었지만 돌봄의 주체가 명확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전통적인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마을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케어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교회가 지역 사회와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인식을 바꾸고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통합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평신도 교육을 통해 돌봄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교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통합 돌봄시대에 맞춰 개편하고, 마을 대학 등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5.1. 통합 돌봄의 필요성과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430]
통합 돌봄은 마을 공동체가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31]
현재는 의료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지만, 임종환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432]
후진적인 복지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방식은 사람들을 시설에 격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435]
커뮤니티 케어 방식은 지역 사회와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 형태로, 예수의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도 언급된 개념이다. [438]
5.2. 통합돌봄 공동체의 필요성과 도전
예수님의 갈릴리 정신과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는 도시형 마을 공동체로 부활하여 지역 주민과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생명과 살림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442]
돌봄의 주체가 부재하며, 법적 준비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이 주도하는 돌봄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444]
국가 주도의 돌봄이 실패했으며, 마을 공동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돌봄 일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445]
관리 주체들이 최상위 주체로 설정되었지만 돌봄 체계가 없어 주민을 돌보지 못하며, 교회와 시의 사회도 돌봄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언급한다. [446]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447]
5.3. 약대동의 통합 돌봄 사례와 건강·문화 리더 양성의 중요성
약대동은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환경문화 리더를 양성하여 통합 돌봄 마을을 구체화했다. [449]
임종한 교수의 지도 아래 건강 리더들이 교육을 받아 치매,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451]
마을에서 돌봄 일꾼 20명을 육성하며 건강과 복지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454]
문화 돌봄을 위해 문화 리더들이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 문화 돌봄 개념을 학습하고 있다. [457]
통합 돌봄을 통해 부천시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회가 협력하여 돌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458]
5.4. 신학과 돌봄 인식 교육의 필요성
각 지역 교회에 신학 교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459]
변화가 필요한 신학과 교회 교육이 강조된다. [460]
독일 디아코니아 신학과 미국 워싱턴 세이비어즈 공동체의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한다. [462]
해당 지역에서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다. [463]
작은 교회와 마을 교회 운동을 선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선교 교육적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평신도 교육도 강조된다. [464]
5.5. 마을 대학 운동과 평신도의 역할
마을 대학은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산업화식 커리큘럼을 가진 기존 대학과 달리 마을 도움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465]
기존의 대학은 환경 생태 시대에 맞지 않으며, AI 시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살리기와 사람 돌봄에 학문이 연결되지 못한다. [467]
마을 대학 운동에서는 평신도가 돌봄 일꾼이 되어야 하며, 마을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68]
은퇴자 갈릴리 신학교는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교육을 통해 마을 돌봄 리더를 양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468]
5.6.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마을 문화위원회와 지역 선교 위원회를 통합 돌봄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 [470]
교회와 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마을 단위, 시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76]
통합돌봄시대에는 성서 공부와 인문 사회과학적 공부의 병행이 필요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관심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478]
마을 탐방을 통해 마을 조사 및 여행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481]
교회의 지도자는 마을과 도시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신도, 은퇴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484]